미국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대규모 신규 무기 판매의 승인과 발표를 올해 말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대만 무기 판매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간 긴장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에 신규 대만 무기 판매 계획을 발표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 승인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과 미국 내 대중 강경파, 대만 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판매 결정을 2028년 말이나 2029년 초까지 장기간 미루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미국 내 대중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대규모 무기 판매의 승인을 연말까지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중 정상회담 사이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은 앞서 대만에 대한 약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승인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패키지에는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미·중 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규정하며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자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의 무기 지원이 양국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중국 역시 미국이 대만에 대한 신규 무기 판매 결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기 판매 승인 시점이 늦어지더라도 대만의 실제 무기 인도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방산업계의 생산 능력과 기존 주문 적체 등이 이미 대만의 무기 도입 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최종 결정은 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과 중국과의 관계 관리 사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택할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전망이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