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5G 특화망 신규 수요를 파악, 유형별 이용 세부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 추세를 반영해 다양화된 특화망 수요를 뒷받침한다는 목표다.
10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는 이르면 내년 초 신유형 5G 특화망 이용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특화망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개선까지 병행, AX 지원에 나선다.
5G 특화망은 특정 건물이나 장소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전용 5G 네트워크다. 단일 네트워크 내에 최대 수 천개의 장비가 동시 접속해도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며 10ms(0.01초)급 초저지연 통신이 가능하다. 전 산업에 걸쳐 피지컬AI 등을 결합한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이 활발해 지면서 특화망 구축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확산 추세 속에서 현재 건물, 토지 중심의 운영 구조는 다양한 특화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산업계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특정 건물처럼 고정된 공간에서만 특화망을 쓸 수 있게 하다 보니 여러 건물이 밀집된 산업단지에서 건물과 건물을 오갈 때 끊기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또 선박처럼 바다 위를 이동하는 경우도 사용하기 어려워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KCA는 우선 연말까지 산업·공공·지역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신유형 특화망을 정의하고, 전파법 등 국내외 관련 주파수 제도 동향 파악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 방향과 제도개선 기초 자료로 쓴다는 계획이다. 신유형 주파수 이용구조, 활용모델, 운영주체, 이용기간 등 세부 이용조건 분석과 함께 현재 할당된 주파수 기준 신유형 특화망별 적용 시나리오까지 도출한다.
제도 동향과 이용 시나리오 등은 신유형 특화망 이용 지침에 반영한다. 산업단지나 건설, 재난 현장처럼 특화망 범위가 확장돼야 하는 '거점 확장형'과 해상 등 이동이 잦은 영역의 '거점 이동형'으로 나눠 전반적인 이용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출력 제한, 안테나 높이 및 방향, 사전 전파 분석 등 혼·간섭 예방을 위한 세부 기준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또 복수 이용자가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주파수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황을 고려해 운영책임, 이용 우선 순위, 품질보장, 보안관리 등 공동 사용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가 특화망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면서 도입 사례도 빠르게 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전국에 5G 특화망을 구축하거나 예정인 곳은 110곳을 넘어섰다. 당초 정부는 120곳을 올해 목표로 잡았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제조혁신 기반 인프라로 특화망 구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도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조AX 실현을 위한 특화망 구축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제도개선까지 병행될 경우 도입 사례 증가는 물론 통신·장비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CA 관계자는 “현재 특화망이 건물이나 토지처럼 움직이지 않는 고정형 서비스로 운영되는데, 다양한 AX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이용 지침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울산, 구미 등 다양한 산업단지에서 특화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해 AX를 지원하는 제도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