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최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 관련 녹취록과 수사자료에 대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를 관계기관이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관계기관이 수사자료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의원이 연일 수사 관련 녹취록 등을 공개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수사 정보 관리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만약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돼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 의원이 어떻게 서울서부지검 기소 계획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를 묻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사 기록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다면 범죄”라고 답했다. 과거 수사팀이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다”며 “퇴직자가 수사 관련 자료를 갖고 나가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학술 포럼' 논란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 8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며 정부 입장을 물었다.
한 총리는 “어떻게 국회에서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 정말 진심으로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며 “기본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서는 정말 그에 합당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5·18 정신은 개헌을 하더라도 헌법에 수록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민주주의의 이념이자 정신”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방문과 부정선거 음모론 문제도 비판했다. 장 대표가 해당 장소를 44차례 방문했다며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특검 등을 통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투표지 보관 공간과 다른 시설을 분리할 수 있다면 정부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합당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의 제청 과정과 인사 검증 시스템을 집중 추궁했다. 한 총리는 “두 후보자를 제청했다”고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용혜인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문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진출 및 국고보조금 문제를 거론하며 제도 폐지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한 총리는 김승원 후보자 의혹이 주가조작 문제와 연결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소명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경찰의 비위를 통제하기 위해 경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법 개정을 통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감찰·조사기구의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