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제주 경찰의 실종 허위종결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경찰 수사종결권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제기하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복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서 “이를 경찰에게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한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0월 2일 검찰이 해체되고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은 더 마음껏 사건을 암장할 수 있게 된다”며 “내가 아무리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 버리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사라진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거나 수사를 지연해도 피해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중단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회 차원의 특검 논의도 요구했다.
장 대표는 “다행히 어제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제주 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제 24일 후면 이 수사가 중단될 것”이라며 “검찰이 24일 동안 수사를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회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보완수사권 존폐를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이 아닌 국민의 권리 구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사와 경찰의 권한 다툼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수사권도, 수사 종결권도 결국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데 필요한 입법적 제도적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 민주당도 수사 공백과 국민의 권리 구제에 대한 우려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 임무영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지연과 사건 은폐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도 복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