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정책 사전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도 강화한다.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라는 기존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합리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을 수정·보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일 재정경제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국민 일상 속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확장재정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재정의 역할을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재정은 선별적으로 타깃해 지원하고 물가 상승을 유심히 봐야 한다”며 통화정책과 함께 물가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정책 조정 시스템도 손질한다. 먼저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주요 경제정책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거나 대외 발표하기 전 관계부처와 청와대가 함께 조율·점검하는 방식이다.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거나 파급력이 큰 핵심 사안은 별도의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다룬다. 이슈별로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가 소규모로 수시로 만나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다.
가칭 '경제현안간담회'도 신설한다.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거나 파급력이 큰 핵심 현안이 발생하면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가 소규모로 수시로 만나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다. 과거 '녹실회의'와 유사한 기능이다.
이 후보자는 “소규모라도 모여서 빨리 답을 내자는 것”이라며 “내각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라는 기존 방향을 유지한다. 최근 세제개편안 수정에 대해서는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등이 과하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해 차등을 완화한 것”이라면서도 “차이는 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 해법으로는 공급 확대를 꼽았다.
이 후보자는 “집값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졌고 인구구조도 변하고 있다”며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국민의 의지가 있는 만큼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든 금융이든 지원을 마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발전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기업이 상속세 부담 등을 이유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주가 누르기' 문제에 대해 “상속세법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결국 자본시장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기업에 인수합병(M&A) 위협을 높이는 '베어허그' 전략의 제도화와 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과세수는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후보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정된 예산보다 세수가 상회할 것이고 상당 폭이 될 것으로 본다”며 “세수 재추계가 확정되면 경제 여건 등을 보면서 구체적인 용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출범하면 초과세수 일부를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예산 기능 분리 이후 재경부의 정책 조정력이 약화됐다는 내부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정책 총괄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재경부는 재경부다워야 한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에만 집중하는 것은 재경부다운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경부는 경제부처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에서 리더십을 갖고 일해야 한다”며 “다른 정책 수단을 가진 부처와 함께 조율하고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 조정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