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징수·차량 등록·공기업 배당으로 세입 확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 정부·국회 건의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3년 이상 계속된 사업과 부서·시군 간 중복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체납액 징수 강화,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공기업 배당 확대 등을 통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조원 이상 세입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1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지난 10일 첫 회의 이후 약 3주 동안 7차례 회의를 열어 2027년도 예산 편성 방향, 추가 세입 확보 방안, 세제 개편 과제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2027년도 세입 전망과 법정·의무지출 증가 흐름을 고려하면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때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정책 환경이 달라졌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 반영 여부를 다시 따진다.
부서 간 중복사업이나 시군 사업과 겹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 대상에 올린다. 같은 목적의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나눠 추진하거나 도와 시군이 유사한 대상을 지원하는 경우 통합, 축소, 폐지 등을 검토한다.
대규모 사업은 총사업비와 연차별 투입 규모, 추진 방식을 점검한다. 재정사업·보조사업 평가와 투자사업 검토 결과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평가 점수가 낮은 사업은 예산 삭감이나 일몰을 추진한다.
신규 사업에는 재원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원칙인 '페이고(PAYGO·Pay-As-You-Go)'를 적용한다. 새 사업을 편성하려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함께 제시하도록 해 사업 신설 단계부터 재정 부담을 따질 방침이다.
다만 도민 안전, 기본 복지, 미래 성장 분야는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우선 보호한다. 직접 재정 지원 방식으로 운영하던 일부 사업은 기관·기업·단체 간 협력, 정보 공유, 인증 등 비예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세입 확충은 체납 관리,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공기업 배당 등 3개 분야로 추진한다. 도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이들 분야에서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입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방세 체납액은 도가 직접 징수 기능을 강화하고, 체납관리단의 현장 실태조사를 확대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와 함께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과징금과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에는 책임징수제를 도입한다. 부과 이후 징수까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 세외수입 체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도 추진한다. 도는 렌터카·리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취득 차량 안전용품 지원, 행정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해 차량 등록을 유도한다. 차량 등록 확대가 취득세 등 지방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기업의 재무 상태와 운영 이익을 점검해 안정적인 배당금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배당 규모는 공기업의 투자 여력과 재무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 정할 계획이다.
중장기 과제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4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도는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임기 내 4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이 40%로 인상되면 연간 약 1조4000억원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안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법인세 세수의 5%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안도 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인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 현실화도 함께 요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TF 논의 결과를 실행하기 위해 세입확보추진단과 지출구조조정추진단을 구성한다. 경기도의회와는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운영하고, 도내 31개 시군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도 공동 대응에 나선다.
주형철 도 경제부지사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 안전과 민생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지는 않겠다”며 “관행적으로 이어졌거나 투입 재원에 비해 성과가 낮은 사업을 정리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다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