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채권·위탁사업 등 재정 운용 전반 점검
급식 등 필수예산 중심 재편성·도의회 논의 예고
추미애 경기지사가 취임 이후 두 달째 진행 중인 경기도 재정 점검과 관련해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무 점검과 재설계가 인사보다 선행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 가계부를 인계받아 두 달째 점검 중”이라며 “가계부 수입란에는 용처가 분명히 정해진 기금도 거의 다 끌어쓰고 채권도 발행해 다달이 이자가 쌓이는 빚뿐”이라고 했다.
그는 “도 전체 실국이 살림 규모를 설계하면서 도의 수입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고도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전임 도정의 예산 편성·집행 구조를 비판했다.
이어 “시군 사무를 도로 끌어와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국가 사무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해외 각지에 사무소를 두고 수백억 원을 들여 운영한 통상 외교 사업 등 이해가 안 되는 방만한 살림살이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민간 위탁과 부서 간 중복 사업도 문제로 거론했다. 추 지사는 “할 수 있는 일도 대부분 민간 위탁해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예산 낭비 문제가 심각하다”며 “칸막이가 심해 이웃 실국과 각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비슷한 일을 중복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인사가 늦어지는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성과 평가를 한 후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취임 열흘째 간부회의에서 말했다”며 “저의 공약은 반영하지 말고 이제까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업 성과를 진단하고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도로 유지·보수 예산과 관련해서는 “도로가 구멍이 나도 관리 등급을 낮춰 제대로 보수공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안전에 소홀한 예산 운용을 하고 있다”고 했다.
추 지사는 앞으로 급식 예산 등 우선 집행이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재편성한 뒤 도의회와 논의하고,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체들에도 양해를 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예산 재조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어느 누구도 하던 일을 두고 다른 자리로 옮길 수는 없다”며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개편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로 이 같은 문제를 공유하면서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인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