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유지를 요구했다. 정부가 개편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 명의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부금 산정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정부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는 시도교육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학령인구 감소가 곧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재정 수요는 같은 비율로 감소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AI·디지털 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 수준을 유지해도 물가와 인건비가 오르면 학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교부금 총액이 늘지 않아도 학생 수가 감소하면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고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교부금 산정방식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와 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개편에 반발해 공동 대응에도 착수한다. 협의회는 첫 조치로 이날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에도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고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와 연대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미래교육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정부가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