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실적 '0'…“새로운 선도 기능 만들자” 요구 커져
새 특화기능 제시…충남만의 출발선 고려 별도 배치 전략 필요
충남도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충남혁신도시에 새로운 '선도(앵커)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다. 1차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연관 기관을 추가 배치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제외됐던 충남의 특수성과 뒤늦게 지정된 충남혁신도시 여건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은 세종시 건설에 따라 2005년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후속 공공기관 이전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충남혁신도시로 이전한 수도권 공공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산업적 기반이나 지역 경쟁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초 1차 이전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차 이전에서는 기존 선도기관과 '연계성'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1차 이전에서 제외된 충남의 출발 여건을 감안한 별도의 배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핵심은 '새로운 기능군'이다. 충남이 새로운 혁신도시 특화 기능으로 제시하는 분야는 기후·에너지·환경이다. 충남은 국 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28기가 자리 잡고 있다. 오는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1기가 추가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철강과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도 밀집해 있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집중되는 현장인 만큼 관련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경우 지역 산업구조와 국가 정책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다는 논리다.
충남도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련 기관을 충남혁신도시에 배치해 '기후·에너지·환경' 분야를 새로운 특화 기능으로 육성하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특히 2차 이전을 주도할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별 출발 조건을 고려한 차등적이고 전략적인 배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모든 혁신도시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경우 충남처럼 1차 이전에서 공공기관을 전혀 배정받지 못한 지역은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충남혁신도시는 지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실적은 여전히 '0'이다. 2차 이전에서도 핵심 앵커기관 확보에 실패할 경우 혁신도시라는 외형만 갖춘 채 지역 성장을 견인할 실질적인 기능은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은 1차 이전에서 제외된 만큼 기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능군을 확대하는 다른 혁신도시와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며 “2차 이전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충남의 산업·정책 여건과 부합하는 새로운 기능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기관 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충남=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