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거둔 경제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나누겠다며 내년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4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17일 총통부에서 2027년도 중앙정부 예산안 보고를 받은 뒤 “AI와 고성능컴퓨팅(HPC),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로 얻은 성장의 열매를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며 이른바 'AI 보너스' 지급 계획을 밝혔다.
대만 정부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 실질적인 제로 부채를 전제로 내년 예산을 2357억 대만달러(약 10조4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예산안이 올해 안에 입법원을 통과하면 내년 춘제 이전 현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경에는 대만의 강한 경제 성장세가 있다. 대만 통계 당국은 올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0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3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도 14.15%로 50년 만에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라이 총통은 AI와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확대가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 공급망에 강점을 가진 대만의 수출과 투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금 지급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거세다. 야권은 오는 11월 지방선거와 2028년 대선을 앞둔 '현금 살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당 소속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집권 민진당이 지난해 야권의 전 국민 1만 대만달러 지급 요구를 위헌이라며 비판했던 점을 들어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민중당 역시 같은 취지로 반발했다.
특히 야권에서는 현금 지급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만은 오는 11월 28일 통합 지방선거를 치른다.
대만 정부는 과거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현금이나 소비쿠폰을 지급해왔다. 금융위기 당시 소비쿠폰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기간과 경기 부양을 위해 현금 및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지급했다.
이번 정책은 과거 경기 침체에 대응한 현금 지원과 달리 강한 경제 성장으로 발생한 재정 여력을 국민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대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대만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역대 최대인 1조1225억 대만달러(약 50조원)로 편성할 계획이다.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서는 규모로, 대만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 국방비 증액과 함께 추진되는 점도 향후 의회 논의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