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중동 위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물가 관리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처벌을 강조했다. 아울러 여름철 민생 안전을 강조한 뒤 비상경제점검회의 운영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비상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그간의 위기 대응 조치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해 달라. 우선 매점매석과 담합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물가 안정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올해 상반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8%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중동 위기 등 각종 악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과 일시적 중단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홍해 봉쇄 가능성 등 갈등의 양상이 지금 복잡해지고 있고 범위도 확산되고 있다. 에너지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8월 원유 물량을 전년 대비 110% 확보하고, 9월 물량도 90% 이상 확보한 상황”이라면서도 “상황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때를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도 미리 강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민생 안정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폭염으로 인해서 건강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은 없는지, 식중독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먹거리는 안전한지, 농·축·수산물의 수급 관리는 원활한지 등 관련 부처가 꼼꼼하게 챙겨달라. 비상한 사명감을 가지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의 회복을 도와달라”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위한 비상경제회의 개편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경제)부총리께서 사실 집중적으로 중동전쟁 관련 회의를 책임지고 있다. 과기부총리는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 관련 회의를 챙기고 관련 과제를 챙기면서 두 부총리가 책임 영역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체적으로 각 부처의 일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일정이 좀 빠르게 점검되고 있는지, 사회부처 중심 이야기들을 더 챙겨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관도 더 현업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없애야 할 것들은 없애고, 바꿔야 할 것들은 바꾸는 것들을 하나씩 챙겨가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