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 목표와 관련해 “억지로 (부동산)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으로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는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전문위원의 질문에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억지로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며 “시장 질서를 무시한 채 수요·공급을 억지로 조정하거나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라며 “적정하고 정당한 수요·공급에 따라 형성된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거론됐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거주자 중심의 세제 혜택이 고가 아파트 한 채에 수요를 집중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다 보니 비싸든 싸든 한 채를 똑같이 취급했고,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 투자이익을 누리게 됐다”며 “거주용인지 투자·투기용인지 구분하지 않으면서 작은 구멍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압력이 너무 높아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부담을 높이면 시장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적절한지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까지 투기 목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직장 때문에 잠시 옮기거나 자녀 교육 때문에 집을 비우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지적이 많다”며 “저도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 집이 비어 있는데 그럼 비거주용 아니냐는 이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는 용어를 쓰자”며 “다른 사정으로 잠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주용으로 보고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급등에 따른 조합원 부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해건 프레스룸 대표는 최근 20년간 민생 물가는 60%, 건축 물가는 120% 상승한 반면 재건축·재개발 공사비는 380~400% 급등했다며 정부 차원의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고급 마감재 사용뿐 아니라 건설 브로커들이 자금 세탁을 통해 조합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공사 지연이나 시공사 교체를 주도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전면 조사 의향을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사비 상승이 객관적인 요인 때문인지, 구조적인 부정행위 때문인지는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지역주택조합 사례처럼 조사와 조정을 통해 건축비를 낮춘 경험이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감찰 조직 등을 통해 사업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