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청년과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과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입주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미혼 청년이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결혼해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결혼 전 승인받은 버팀목 전세대출은 혼인신고 후 소득기준 초과 시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기존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낮춘다. 또 만 2세 미만 출산가구 대상 신생아 특별공급을 민영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자산 형성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의 2인 가구 소득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청년 농업인 부부에 대한 정착지원금과 창업 융자 한도도 확대한다.
세제 부문에서는 혼인 후 별도 거주하는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이전 부부 등에 대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역시 혼인신고로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가구당 1대에 대해서는 환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청년 일자리 지원 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AI 확산과 산업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지원 사업을 채용 성과와 연계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전체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청년 고용률은 하락하고 있으며, 쉬었음 청년은 40만명 수준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굿잡 링크(Good-Job Link)', '굿잡 가드(Good-Job Guard)', '굿잡 브리지(Good-Job Bridge)'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기업의 청년·지방 인재 채용 실적에 따라 보조금과 정책자금 지원을 차등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보조금, 유턴기업 투자보조금,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 등에서 청년·지방 인재 채용 규모에 따라 보조율을 높이거나 금리를 우대한다. AI 빅테크 육성사업, 글로벌 팁스, AX스프린트, SW고성장클럽 지원사업 등도 채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유지도 지원한다. 직무전환 교육, 직무 재배치, 단축근무, 조직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고용위기 극복 패키지'를 도입하고 산업 맞춤형 AI 전환 훈련과 청년 AI 기술인력 양성도 확대한다.
AI 인재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비 지원으로 양성한 청년 AI 인재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전환 현장에 코치나 컨설턴트로 연결하고, 채용 시 인건비와 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I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AI 분야 플러스+ 국가자격' 신설도 검토한다.
이번 방안은 올해 제도를 개편한 뒤 20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이 확정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방안은 청년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즉각적 대응인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미래 일자리 지형을 개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누구나 일하고 싶을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분야 대응 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해 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