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제외
민간은 자율 참여…경계 단계 격상 시 의무화 검토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25일 0시부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를 전격 시행한다. 다만 민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의무화 대신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상황 악화 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선별적 수요관리' 방식을 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8일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지면서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한 긴급 대응 조치다.
차량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는 제외돼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과의 충돌을 최소화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또한 제외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함으로써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뿐 아니라 대기업에도 출퇴근 시간 조정이 권고되며, 교통 수요를 분산해 연료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노린다.
민간 부문은 일단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유 수급 차질이 현실화돼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될 경우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설정해 상황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는 구조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교통 수요 관리에 그치지 않고 산업·발전 부문까지 포함한 전방위 에너지 절감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석유류 소비가 많은 상위 50개 기업에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정책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체계도 병행 추진한다.
전력 부문에서도 연료 구조 조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일부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순차 재가동해 발전 연료를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고가의 LNG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 생산 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생활 속 실천 방안도 병행한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 사용 권장 등 12개 에너지 절약 행동을 제시하며 국민 참여를 촉구했다.
올해 재생에너지를 7GW 이상 신속히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 설치도 함께 추진해 LNG 등 에너지 수입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부는 전 국민이 LNG, 석유 등 수입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