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쟁 추경'과 석유 수요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동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 구 부총리는 △수출 중소기업의 운송·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현장 점검 강화 △직접 보조·유류세 인하 등 유가 안정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나프타 수급 차질 대책 마련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 통제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확대 등을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늘리는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상 상황인 만큼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석유 수요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고강도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의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할 상황”이라며 “자동차 5부제·10부제 등 다각도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원유 추가 공급선 확보와 함께 우리나라 전력·에너지 구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추경 편성에는 속도전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전쟁 추경'으로 규정했다. 유가 불안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는 것을 추경을 통해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유류세 인하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실질적인 유가 인하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깎지 않은 유류세 대신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이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면서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는 추경 편성을 통해 걷어질 세금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게 낫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 와중에 차등을 둬서 양극화 완화에도 쓰는 게 맞다”면서 “국민들께서 유류세를 대폭 깎아달라고 한다. 유류세를 (안 깎고) 걷어서 다른 데 안 쓸 테니 이번 피해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유류세를 걷는 만큼, 깎아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지원·재정지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