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년 차 성장 전략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을 꺼냈다. 국가 역량을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에 집중해 반도체를 잇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 재정을 마중물 삼아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 신성장 동력의 성과를 골고루 나눠 가진 뒤 재투자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취임 2년 차 기자회견의 주제였던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최첨단 기술을 통한 산업 성장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특정 분야에서, 잠시 앞섰다고 방심하면 금세 뒤처진다.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투자를 마중물로 민간의 역량까지 총집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AI를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에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반도체 이외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도 힘을 쓰겠다고 전했다.
대규모 투자로 발생한 성과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하겠고 했다.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누리고 이를 다시 재투자 기반으로 삼는 '최첨단 기술 기반 선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담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반도체산업 초호황으로 이슈가 된 '초과세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 중소 벤처기업에까지 흐르고, 우리 국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반도체로 인한 초과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첨단전략산업이 성장할수록 내 삶이 바뀐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더 과감한 국가적 투자도, 끊임없는 혁신도 국민과 함께 가능하다고 믿는다”면서 첨단 기술 기반 성장 전략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당부했다.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정부 체계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치열한 토론과 신속한 집행이 있는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가 목표다.
이 대통령은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인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다”면서 “통상적 관행에서 벗어나 비상하게 판단하고 움직이겠다. 국민의 삶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힘을 다해 뛰겠다.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의 모델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