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8·13 부동산 공급대책'을 두고 새로울 것 없는 '재탕·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150만호 이상의 공급 물량 가운데 상당 부분이 기존 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50만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지만, 이 중 135만호는 작년에 발표했던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며 “이쯤 되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일종의 숫자놀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추가 공급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135만호에 더해 신규 택지 10만호를 포함한 24만호 플러스알파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한다”며 “이 중 어디에 지을지 입지를 발표한 것은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3곳의 2만7000호밖에 없다. 나머지는 어디에 지을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 대한 편향된 아집으로 인해 이미 타이밍을 많이 놓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의 주택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수도권이 공급 부족과 트리플 집값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지방은 어딜 가든 미분양”이라며 “수도권은 과밀화가 문제라면 지방은 공동화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징벌적 규제로 일관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 대책에 대해 일부 규제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 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발표 과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의 내용도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 전환도 요구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