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조사 절차가 시작됐다. 여야는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특위 구성 방식과 특검 도입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각각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진압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는 본회의 보고 이후 조사계획서 작성과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 범위, 조사 대상 기관 등을 둘러싼 협상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양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국조 특위 구성 방식을 놓고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위원 배분을,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성을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특검 도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을 검토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여야가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 본회의 일정을 잡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조특위를 즉시 가동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국가적 중대 사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은 합동수사본부라는 꼼수를 거두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선거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