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세 중심의 기업 애로 지원을 관세·비관세 전반으로 확장한다. 미국발 관세·기술규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기업 현장 대응을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4일부터 기존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하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2월부터 관세 대응 119를 운영하며 지금까지 1만570건의 상담을 처리해 왔다. 미국 세관(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자유무역협정(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바로잡아 관세를 면제받도록 지원하는 등 구체적 성과도 냈다.
다만 최근에는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이 강화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과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변수까지 겹치며 상담 수요가 관세 영역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 개편하면서 CBP 사후 검증과 관세 환급 대응, 정정신고·이의신청 지원을 신규 서비스로 추가한다. 아울러 무역장벽 리포트 발간과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TBT 종합지원센터 등과 협업해 대응 범위도 넓힌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 납부 이후의 검증 대응과 환급까지 지원을 확대해 수출 현장에서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상담 신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와 전용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