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관세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주말 귀국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를 문제 삼으며 자동차·목재·의약품 품목별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협의 자체는 의미 있었다는 평가를 내놓았지만, 관세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다.
김 장관은 지난 29~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러트닉 장관과 이틀에 걸쳐 두 차례 면담을 갖고 우리의 대미투자 이행 의지와 관세 합의 준수 입장을 설명했다. 미국 측이 문제 삼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계류 상황에 대해서도 입법 절차상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협의 결과는 '추가 논의 필요'로 정리됐다. 단기간 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지만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향후 화상 협의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인상과 관련한 미국 측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약속한 대미투자 이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미처리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이 귀국했지만 정부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에서 설득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에 머물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 업계 관계자들을 잇달아 접촉 중이다. 장관급 협의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실무 차원의 설득과 설명을 이어가며 관세 인상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 사안이 구조적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 회복과 투자 유치에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사례까지 직접 거론했다. 관세를 협상 카드가 아닌 '성과가 입증된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는 일단 협상을 이어가며 상황 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