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취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을 바탕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했던 이 대통령은 '코리아 프리미엄' 달성을 통한 자본시장 투명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고 주가조작 원금 몰수를 포함한 경제적 형벌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지금 고민해야 할 부분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며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스타트업,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대학생·청년 등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했다. 정부·청와대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을 비롯해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투자자들은 자본시장의 불투명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가짜뉴스를 꼽았다.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참석한 개그맨 장동민씨는 “집에서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그냥 이렇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의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의 불투명 문제가 개선됐다고 진단한 뒤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추가로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포상금 확대와 주가 조작에 따른 경제적 처벌 강화 등이다. 아울러 한반도 상황에 따른 이른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장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주가 조작에 동원한 원금까지도 몰수하는 걸 실제로 하겠다. 총액 제한 없이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처벌도 감면하겠다”면서 “어떻게 보면 심하다 싶을 정도의 제도를 금감원을 중심으로 조사·단속 인원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기업의 부실 상장과 중복 상장 등을 금지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게에 가면 제대로 된 물건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섞여 있으면 거기에 가기 싫다”면서 “이미 거래하고 있는데, 거기서 뭘 또 떼어내 상품을 만드는 중복 상장 문제도 비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지속해서 해나가면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정상화 과정을 밟는 중이고 나아가서는 코리아 프리미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