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X(구 트위터)에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라며 “상품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코스닥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기업을 주식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하는 등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겠다'고 언급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이 담긴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당대표 시절과 대선 후보 당시에도 주식시장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줄곧 주식시장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해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도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해서야 되겠나. 소위 주가 조작으로 대한민국이 망신살을 샀는데, 지금부터 그런 건 없다”면서 “철저하게 주식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앞으로도) 시장의 투명성이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계속된 입법 조치나 행정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이 대통령은 “상품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며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