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첫 정부 업무평가를 보고받고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일관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성패는 국민의 이해와 참여에 달려있다”며 “정책 내용도 매우 안정적이고 좋아야 하지만 쉽게 바꿔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조를 반영한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역점정책, 규제 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과기정통부와 해수부는 4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10명)가 참여했고 국민의 의견을 평가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일반국민(4만 9408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했다.
△역점정책 부문 우수기관에는 과기정통부, 외교부, 농식품부산업부, 해수부, 공정위, 식약처, 방사청, 국가유산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등이 선정됐다.
△규제 합리화 부문에서는 과기정통부, 복지부, 기후부,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이 인정을 받았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기후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소방청, 농진청, 산림청 등이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기후부, 노동부, 해수부, 중기부, 인사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국가유산청, 기상청 등이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책 홍보 기능 강화와 더불어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한시적 조세 경감의 일몰 연장 등을 언급하며 한시적 유예 제도의 연장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시적 제도를 지속해서 연장하는 것이 정책의 안정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 쉽게 휘둘리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또 바꾸겠지,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할 때 1년만 한다고 했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며 “이건 이미 명백히 예정된 것이다. 그런데 당연히 연장한다는 것에 기대하고 있고 부당한 기대나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연장은 안 된다”고 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