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고용노동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근로기준정책과·퇴직연금복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사무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한 수사다. 고용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됐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쿠팡의 대관 업무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실제로 고용부의 업무 처리와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4년 고용노동부 일선 지청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고용부가 8개 로펌에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고도 이를 일선청에 공유하지 않은 경위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해당 판단 과정에 쿠팡의 대관 활동이 작용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쿠팡CFS가 1년 이상 근무한 장기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퇴직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김모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전 근로기준정책관) 등 고용부 관계자들을 불러 당시 고용부의 입장과 취업규칙 변경 기준, 신고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조사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