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국무회의에서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20여 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체평가 중심의 기존 방식을 관계부처 합동·외부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해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평가 주체와 방식의 변화다. 정부는 총 150명 내외의 외부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한다. 이 가운데 약 10%는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위촉해 '국민 눈높이'에서 사업 성과와 낭비·비효율을 점검한다. 평가 결과는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등으로 명확히 유형화해 차년도 예산에 직접 연계한다.
보조사업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3년 주기로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던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매년 전체 보조사업으로 확대한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성과 우수 사업에는 증액 권고와 함께 담당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기금평가 역시 내실화한다. 다부처·대규모 사업과 의무지출, 시범·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증거 기반 분석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출 효율화 방안을 도출한다. 기금평가는 자산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뿐 아니라 혁신성장 투자 등 공적 역할을 함께 고려하도록 개편한다.
성과관리 인프라는 고도화한다. 국회 예산심사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성과계획서를 개편하고 하반기부터는 인공지능(AI) 기반 성과관리를 도입해 방대한 성과 데이터를 분석·검토한다. 성과목표와 달성도는 '열린재정' 포털을 통해 시각화해 공개함으로써 대국민 접근성과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개편을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을 새 정부 핵심 과제와 민생 회복에 재투자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처·국민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지출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면서 “통합 성과평가를 통해 지난 20여 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여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