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보보안과 관련한 쿠팡 내부 시스템 문제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과 함께 쿠팡 국정조사 및 특검 수사 등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쿠팡 가입자 정보 유출은 사실상 거의 우리 전 국민 성인의 개인 정보가 노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과실이 아닌 고의다.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자 소행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쿠팡의 무책임한 보안관리가 문제를 지적했다. 쿠팡에 근무했던 중국 국적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것이라면 마땅히 한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그간의 쿠팡 행태를 언급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그동안 쿠팡은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최대 플랫폼 사업자라는 점에서도 책임이 막중하다”며 “쿠팡은 미국 회사라는 점을 이유로 해서 한국 내에 여러 불공정 거래 행위 그리고 범죄 의혹, 또 여러 편법 의혹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통상 문제로 치부하는 것을 시도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2차 피해 방지를 비롯한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보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철저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쿠팡의 잘못을 언급하면서도 정부·여당에 관련 책임을 물었다. 특히 여당이 추진 중인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연장이나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 상설 특검 등을 꺼낸 뒤 쿠팡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같은날 열린 최고위에서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 경제활동하는 인구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지금 3370만명,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쿠팡의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전혀 몰랐는가. 아니면 이것도 윤석열 정부 탓인가”라고 반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책임도 거론했다. 전직 중국인 직원이 3400만명의 정보를 빼냈는데 이를 아무도 몰랐다는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배경훈 과기정보통신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해당 사건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신 최고위원은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며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수사하는 검사가 외압을 받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따지기 위해 특검을 가동할 만큼 대한민국이 한가롭나”라고 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