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피해 복구와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등에 예산을 증액한다.
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부-행안위 당정협의 이후 취재진에 “각 부처에 편성된 재해복구(DR) 예산을 행안부로 집중하고 긴급 복구하는 전산장비 구축 비용 등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이번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새롭게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노후 장비 개선에 1584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금액을 최소 수준으로 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예산을 더욱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산 증액 규모는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윤 의원은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정부 (기존) 예산안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추계하고 있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예산도 제대로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지역 등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생명안전기본법·사회적경제연대기본법·지방자치법 등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 현수막을 가장한 이른바 혐오 조장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정기 국회 안에 혐오 현수막 철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윤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1조 1500억원 정부안을 편성했다. 생명안전 기본법 같은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크게 논란되는 혐오 조장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부분도 법률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