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자 정·재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관세 협상이 금융 패키지를 포함한 폭넓은 합의에 이른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협상은 양국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달성한 중요한 외교·경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합의가 양국 간 교역과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APEC 기간 중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주요 산업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조건에 안도를 표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환영 논평을 통해 “양국이 경제안보 동맹을 한 단계 도약시킨 이정표이자, 우리 기업이 새로운 투자·수출 전략을 모색할 계기”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은 정부의 치밀한 협상 노력을 높이 평가한 반면, 야권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라며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 먹거리 주권과 산업 경쟁력, 두 가지를 모두 지킨 합의다”라고 후한 평가를 했다.
야권은 협상 타결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세부 구조에 우려를 나타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세부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만큼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측이 요구했던 투자금 총액이 그대로 유지된 점, 투자 대상 선정 방식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패키지의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며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