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충남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대미 투자 지연 논란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며, 대미 투자와 관련한 오해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정치권과 시장에서 제기되는 추경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부 내부에서 추경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여러 전망과 언급이 있지만 구체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추경 관련 발언과 각종 기관 전망에 대해서도 “현 시점에서 이를 정책 결정으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지연과 관세 압박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문제 제기는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컸다”며 “법안 제출 이후 국내 예산·세법 처리와 국회 일정, 연말·연초 휴회 등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했고, 미국 측도 고의적 지연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 파트너(러트닉 상무장관)와 소통하며 관련 설명을 진행했고, 미국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정부도 국회와 협의해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규제나 쿠팡 관련 이슈가 관세 긴장 국면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미국 측에서 해당 사안을 관세와 직접 연계해 제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는 없었고, 법안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전부였다”며 “관세 문제와 디지털 규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보유세 전반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진행 중이라 전했다.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미 연준 정책과 달러 강세, 글로벌 시장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해 생활 밀착형 연구개발(R&D) 강화도 강조했다. 내년도 R&D 예산과 연계해 생활형 R&D 과제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과거처럼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을 키워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며 “식품, 화장품, 상권 분석, 제품 개발, 디자인, 위생·안전 인증 등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R&D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