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설계하고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불평등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주도 첫 다차원 불평등지수 연구결과 발표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정책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했다.
우 의장은 “국회 주도로 처음 마련된 '다차원적 불평등지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야 5개 원내정당 정책위원회가 함께해줘 감사하다”며 “불평등은 우리 사회가 절실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고통의 근간에는 불평등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민주주의의 효용이 국민의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다”며 “반드시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번 연구의 의미에 대해서도 “소득이나 자산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건강 등 다양한 영역의 불평등을 다차원적으로 살피고 해법을 모색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소득 재분배뿐 아니라 자산 형성 기회, 교육의 질, 건강 접근성 등 균형 잡힌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제이자 불평등을 완화하는 사회적 조정자여야 한다”며 “다차원적 불평등지수 개발이 국회의 정책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국회는 입법·재정적 지원을 통해 불평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실장, 윤홍식 인하대 교수, 유종성 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장, 이명진 고려대 교수,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가 참석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 의원,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김기식 더미래연구원장, 이원정 대통령정책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