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의 막대한 설비투자와 자금난을 두고, 정부 내에서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사모펀드(PEF)를 금융업으로만 묶어 산업자본이 운용사(GP)가 될 수 없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벌지만 투자금도 천문학적”이라며 “자금 조달의 숨통을 트기 위해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통상적인 접근으로는 안 된다”며 “반도체 설비투자에 필요한 전력·용수·부지 등 장기 인프라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런 현실에서 제도를 전혀 손대지 않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자금이 수백조 원 단위로 움직이는 시대에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입장 역시 조건 없는 완화가 아니라 실용적 검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오픈AI 샘 올트먼 대표와의 면담에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선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실장의 이번 발언은 대통령 발언의 연장선이다.
김 실장은 또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설계했다”며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ct)으로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도 시대에 맞는 금융·투자 도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사실상 금산분리 완화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