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대 대한변리사회 회장 선거가 전종학 변리사(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와 김두규 변리사(HP프린팅코리아 IP법무이사)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대한변리사회는 오는 24일 정기총회에서 열리는 제44대 회장 선거에 전종학(기호 1번)·김두규(기호 2번) 변리사가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제37회 변리사 시험 합격 동기 간 대결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 후보는 고려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변리사회 부회장, 대변인, 국제협력위원장 등을 거쳤다. 김 후보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변리사회 제7대 대의원회 의장을 거쳐 직전 회장을 지냈다.
전 후보는 25년 경력의 '현장 전문가'로 국회를 포함한 '관' 네트워크에 강점을 보유했다는 평가다. 그는 '말보다 결과, 명함보다 현장'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변리사 직역 수호와 가치 제고를 공약했다. 변리사의 생존권과 직결된 수익 구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과 공공기관의 보수 체계 정상화, 정부 협상을 통한 수가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회원의 의무 연수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 주기를 4년으로 연장하고 온라인 무료 강좌를 확대하는 등 체감형 복지에도 무게를 뒀다.
미래 시장 선점과 주요 현안 법안 해결 의지도 보였다. 전 후보는 AI 시대 변리사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IP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무자격자의 업무 침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35조원 규모 국가 R&D와 관련한 '변리사 기술감사제도' 도입도 핵심 공약으로 담았다. 국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공동소송대리권 확보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제43대 회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성의 리더십'과 '회무의 연속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 임기의 성과를 정책적으로 매듭짓겠다는 전략이다. 재임 시절 이룬 변리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법안 발의, 변리사의 날 제정, 부설 지식재산정책연구소 설치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 회복과 ACP 확보, 수임료 정상화 프로젝트 완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김 후보는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 수임료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시간당 청구 권장 방식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 1회 인상안을 정착시켜 회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다.
변리사회 소속 한 변리사는 “AI 등장과 직능단체 간 업역 다툼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외 협상력과 내부 결속력이 이번 선거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