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초등교사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 '교권119' 구축을 추진한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입법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망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권 보호 정책 토론회에서 “교권과 학습권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교실이 교육 공간이 된다”며 “선생님들이 교육 외 다른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이 추진하는 교권119는 △교권 침해 신고 접수 △전문 변호사 일대일 상담 △교사 커뮤니티 △교권 자료실 기능을 갖춘 원스톱 지원 체계다. 교사가 증거자료를 업로드하면 변호사가 배정돼 메신저 방식으로 상담을 이어가며, 사건 진행 절차는 자동 기록된다. 협회 관리자가 사건을 총괄 관리하는 구조로, 현재는 시연용 프로토타입 단계이며 협약 단체 협의를 거쳐 정식 서비스로 발전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개혁신당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교실 내 불법 녹음 전면 금지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지원 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개혁신당은 이번 논의를 통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권 보호 정책이 실제 국회 입법 성과로 이어졌음을 강조했다. 당은 이를 “말뿐인 정치가 아닌 약속을 지키는 정치”라고 평가하며 성과의 의미를 부각했다.
발의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소송 지원 시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법률 지원과 소송 대리 보장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학생 보호자의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