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우선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기업에 직접 보조금과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지난 1월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있으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각종 규제가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국이 지난 7월 'AI 액션플랜(Action Plan)'을 발표하며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도 산업 중심의 대응 전략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AI 전면 규제샌드박스 도입 △데이터 이용 활성화 △산업부 주관 기본계획 수립 및 'AI산업발전특별위원회' 설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확보·지원 △권역별 AI 데이터센터 구축 △재정·행정 지원 확대 등 6대 핵심 과제를 담았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권역별 AI 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별도의 전력거래 기준을 적용해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전력을 제공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또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해당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과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도 담겼다.
이외에도 △대통령비서실 내 장관급 '인공지능산업정책실장' 신설 △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파운데이션 모델 및 오픈소스 개발 지원 △조세·지방세 감면 △병역특례 및 외국인 인재 특별사증 발급 △초·중등 교육 과정 내 AI 기초교육 반영 등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됐다.
고 의원은 “AI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을 변혁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 핵심 기술”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산업 중심의 AI 전략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산업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