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교육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대학 총장들이 모이는 하계 세미나에 장차관이 모두 불참했다. 정권이 교체된 가운데 신임 장차관 선임이 지연되면서 교육 정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6일 경주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이 모두 불참했다.
대교협은 연 2회 회원 대학 총장들이 모이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에는 교육부 장관이 참석해 총장들로부터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관한 질의와 건의를 듣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는 당초 예정됐던 부총리와의 대화 시간을 '새정부에 바란다'로 대체했다. 장관은 고사하고 차관도 지명되지 않으면서 실장급이 '대참의 대참'으로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대교협의 총장세미나에 교육부 장차관이 모두 불참한 상황은 이례적이다.
고등교육 분야는 올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본격 도입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RISE는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재정 지원을 집행해 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실제로 대학 총장들은 전 정부에서 도입된 RISE의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교협이 소속 회원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RISE와 관련한 우려 사항 1순위로 '예산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을 꼽았다. 이어 '정책적 지속가능성', '지자체의 의지 등 지역별 편차'가 뒤를 이었다.
또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일몰을 앞두고 재정당국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학들의 조바심과 달리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정부는 뚜렷한 교육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앞서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재원 마련 방안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세미나 전까지 차관이라도 지명될 것으로 기대했던 참석자들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총장은 “대학들은 인구 감소, AI 대전환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교육 분야 인선이 마무리되고 이런 상황들을 새정부에 요청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