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일(현지시간) 오후 4시, 한국시간으로 3일 새벽 5시 상호관세를 공개한다.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나라가 대상으로 공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멕시코나 캐나다, 중국 등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했던 미국의 관세가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장된 것으로, 글로벌 관세전쟁의 총성이 울렸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치는 발표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응,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이와 같은 관세 정책으로 미국 내 산업 보호와 권익을 되찾겠다고 강조했었다.
상호관세율과 대상 국가 등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대표부(USTR)에 절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 세계 공통 20% 보편관세 부과 △국가별 맞춤형 보편관세 부과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핀셋 부과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관세팀은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가 사실상 무역적자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발효되는 만큼, 2023년 기준 대미무역흑자국 8위이자, 작년 557억달러의 사상 최고치 대미무역흑자를 기록한 우리나라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관세와 별도로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세 번째로 수입 자동차와 주요 부품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도 3일 0시1분부터 발효한다. 두 차례 연기했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도 2일 종료한다. 이에 더해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추가 관세 부과도 예고하면서 대다수 나라가 반발, 글로벌 관세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생산과 유통, 판매 등 산업 전체 비용이 증가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공급망까지 차질을 빚으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다. 당장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중국 등은 이미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 또는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과 멕시코 역시 미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정부와 주요 기업이 함께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을 늘리고 있다. 특히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