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일 11시 尹 탄핵심판 선고
“결과 승복하고 국민 통합으로” 목소리 확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내려진다. 헌정사상 세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파면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순간,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 전반의 향방도 함께 결정된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12·3 비상계엄' 발표로부터 122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가 파면을 선고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정국은 전면적인 재편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이번 선고는 단지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너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 전체의 신뢰가 걸려 있는 중대 사안이다. 정치권은 물론 각계에서는 결과와 무관하게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대한민국헌정회는 “헌재 결정에는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차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헌재의 판결은 혼란의 마침표이자, 분열된 사회가 회복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헌정 질서의 갈림길에 서 있다. 대통령 개인의 운명을 넘어서, 법치의 명운과 국민 통합의 방향이 함께 시험대에 오르는 날이다. 승복과 통합.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길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