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이 22일 남은 가운데 정부가 딥페이크 등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20여일 남은 대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 기간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21대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안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 분위기 과열에 따른 불법행위 발생에 엄정 대응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중점 단속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한다.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 등 선거우편물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오는 6월 3일까지를 '대통령 선거 특별 처리기간'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운영한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더 많은 유권자가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방송 등 정부 보유 매체를 적극 활용해 투표 참여를 안내한다. 18세 학생 유권자와 군 장병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각종 행정 절차와 교육·안내도 제때 제공한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