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란에 대한 사과·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도 “아직은 1심 판결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심 판결은 이러한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고,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현재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헌재든 법원이든 어떤 판단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12개 혐의 관련 5개 재판을 멈춰 세워 윤 전 대통령과 대비된다고 비판하며, 재판부가 소추를 공소 제기로 명확히 한 만큼 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재판부 판결에서도 대통령에게 국회의 주요 관료 탄핵이나 예산 삭감 등에 대항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인정했다”며 “헌법의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국가기관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지배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사과 및 절연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 입장을 발표했고 변화와 혁신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은 단호히 절연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제도권 밖 보수 진영을 향해서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밖에서 싸우는 많은 분께 부탁드린다”며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고 끌어당기지 말고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보다 전략적으로 싸워야 한다”며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다. 선거에서 이겨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