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 맞는 데이터 확충 전략은 익명정보 활용입니다.”
이원석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는 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보윤·김장겸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AI 강국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 세미나'에서 AI 시대 핵심 자원인 산업적 목적 데이터 확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가 2020년 시행한 데이터3법의 핵심 중 하나인 '가명정보'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명정보는 원본 정보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가 없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 공개·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가명정보를 활용한 결합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이유로 인해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이러한 가명정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데이터 확충 방안으로 '익명정보'를 제안했다.
익명정보는 가명정보와 달리 추가 정보가 있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추가 정보 대신 무작위 노이즈 값을 부여하는 등의 기술로 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미국, 중국은 원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라며 “익명정보는 가명정보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최적의 방안”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 익명성 검·인증 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 익명정보 인증센터' 설립을 통해 산업적 목적 데이터를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가한 양첨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국장은 익명정보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양 국장은 “익명정보 판단을 받은 데이터는 정보주체 권리 침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유통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정보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공론화와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익명정보뿐만 아니라 가명정보 활성화와 원본 데이터 활용 방안 강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2월 국가AI위원회가 발표한 'AI 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방안'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한 범정부 합동 가명정보 활용 종합대책이 올 상반기 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