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업계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지역 불균형 해소, 중장년 창업 활성화, 디지털 전환 등 혁신 생태계의 구조적 과제를 짚으며, 이를 가로막는 규제 해소를 정치권에 요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5일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혁신 생태계의 재설계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으며, 다양한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여해 현장의 과제와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스타트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창업 친화적 제도 마련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어 “인공지능(AI)·로보틱스·지역 창업·중장년 창업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할 주체 역시 스타트업”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각자 산업 분야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에 대한 정책 제언을 쏟아냈다.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착 지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해결할 열쇠”라면서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와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불법 브로커를 통한 입국이 여전히 많고, 정부 정책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외국인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 사업을 소개하며, “지방은 이미 청년이 사라졌고, 지역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중심 창업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도화된 사업 모델조차 정작 당사 기업엔 아무런 보상이 없다”며 규제 실험 기업에 대한 제도적 보상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중장년 맞춤형 창업 교육과 자금 지원, 통계 조사 등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철범 딥플랜트 대표는 “중장년층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췄지만 이를 창업이나 고용으로 연결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면서 “퇴직 이후 재취업은 어렵고, 창업은 생계 부담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며, 중장년 창업이 청년 고용과 경험 전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 호황기에 우리는 스타트업 환경을 오해했던 것일 수도 있다”며 “외부 요인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창업 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스타트업의 미래를 함께 논의한 오늘 간담회는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참석자들의 제언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