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SCL)로 지정하면서 과학기술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과기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대응책 찾기에 나섰다.
민감국가 포함 이슈 외에도 올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협력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과학기술 현장에서 우려가 끊이지 않는 만큼 구체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주요 출연연과 한·미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비롯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출연연 12곳, 3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미 신정부 과학기술 동향과 지난 1월 미 에너지부(DOE) SCL 지정 관련 상황을 공유했다.
NST 등에 따르면 현재 출연연과 미국 연구소 간 공동 연구 등을 위해 체결 완료된 업무협약은 67건이다. SCL 지정과 관련된 DOE와는 합성생물학, 이차전지, 핵융합, 원자력 등 4가지 분야 공동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분야별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DOE 산하 아르곤국립연구소, 로런스리버모어연구소 간 수소·양자 및 이차전지 공동 연구 등이 각각 진행 중이다.
핵융합 분야의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등이 한국형 핵융합실험로(K-STAR)를 활용한 공동 연구, 합성생물학 분야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통한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등이 진행 중이다.
이들 공동 연구는 대부분 DOE 산하 국립연구소와 진행되지만, DOE의 SCL 지정 이후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도 DOE와 과학기술 협력 추진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DOE의 SCL 지정과 관련해 DOE와 대화를 통해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고 향후 협력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과기계 일각에서는 SCL 지정에 따른 제제를 우려하고 있다. SCL 지정에 따라 한국 연구자들은 DOE 산하 연구소의 일반적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45일 전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보 중요도에 따라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DOE 산하 연구소 주관 연구에 참여하기 위한 별도 인증 절차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연관된 미국 연구소나 기업과 협력이 까다로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더구나 SCL 지정 사유로 '보안' 문제가 언급되는 만큼 과거에 비해 추진 절차가 복잡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차관은 “미 신정부와의 고위급 면담 등을 주선해 출연연 협력사업이 더욱 확장되고 진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