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 인공지능(AI) 분석과 신고포상제 등으로 지도점검과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총 9202명으로 연평균 3000명을 웃돈다. 이로 인해 공단은 약 666억원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
공단은 허위 취득 수법이 가족·지인 회사 이용, 서류상 근로자 신고 등으로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현재 적발된 건수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봤다. 이에 AI 분석, 신고 포상제 도입, 현장 지도점검 강화 등으로 허위 취득을 적발하고 재발 방지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단은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와 자체 개발한 AI 기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활용해 점검 대상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AI 모델 기반으로 시범 운영해온 결과 지금까지 AI가 선정한 대상 중 90.9%가 실제 허위 취득자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은 사업장 근로자 구성, 임금수준, 신고 패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허위 의심 대상자를 선별한다. 제한된 인력으로도 집중 조사할 수 있어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취득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허위 취득 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신설됐으며 허위 취득 사업주 가산금 기준은 10%에서 40%로 상향됐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 직장가입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