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2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탄핵 정국에 리더십 공백까지 겹쳤다. 특히 개인 친분과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성 상 대미 아웃리치(대외접촉)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한국 정치 위기, 계엄령과 탄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윤 대통령 행보로 인해 국민의힘 정부가 주요 외교 정책 계획에 참여할 능력이 약화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종전 관세 및 반도체 정책 변화를 시사하고 나섰다. 여기에 주한미군 배치를 둘러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수정이나 철회 등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러한 외교적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봤다. 보고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체제 아래에서 한국은 자국 입장을 옹호하는 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탄핵 가능성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여러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기술했다.
미국 싱크탱크 루거센터의 폴 공 선임연구원도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각국 정부가 앞다퉈 미국으로 협상팀을 파견해야 할 만큼 강력한 통상 압박이 예상된다”면서 “트럼프 1기와 달리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가 무기화되면서 협상의 난도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반도체 생산능력 늘리기 위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1월 추가 보조금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9000억엔 보조금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목표달성 기한까지 총 5조엔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우리는 약 1조2000억원 수준의 세액 보조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단속 수위도 우리는 최근 개정을 통해 최대 벌금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늘었지만 일본은 이미 최대 10억엔(한화 약 92억원)을 부과하고 있다.
조의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현 흐름에서 일본은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