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공식화했다. 민·관 합동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선거제도와 내부 통제 전반을 손본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협 개혁 추진단' 출범(Kick-off)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농협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혁 과제를 입법으로 연결하기 위한 논의기구다.
추진단은 민·관 공동단장 체제로 운영된다. 민간 측 공동단장은 원승연 명지대 교수다. 정부 측 공동단장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맡는다.
위원은 총 12명이다. 학계와 연구기관 농업계 시민사회 공익법률 정부 인사를 포함했다. 학계·전문가 위원으로는 장종익 한신대 교수, 황의식 GS&J 농정혁신연구원장,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장경호 농업·농촌정책연구원장이 참여한다. 농업계 인사로는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과 강정현 한국종합농업협동조합 사무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시민사회·공익법률 분야에서는 하승수 농본 변호사와 임영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변호사, 이광수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참여한다. 정부 측 위원으로는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포함됐다.
추진단은 출범 회의에서 운영계획과 함께 농협 개혁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를 논의한다. 다음 달부터는 매주 회의를 열어 세부 과제 검토에 들어간다. 중점 논의 대상은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이다. 내부 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제고도 핵심 과제로 다룬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도시조합 역할 재정립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추진단 논의를 토대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할 계획이다. 원승연 단장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개혁 과제를 신속히 확정해 농협을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이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개혁 법안 발의를 위한 실행 기구로 기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