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수당을 신설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한 시범사업도 본격화한다. 또 의료계에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와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전문가 위원 추천을 적극 요청했다. 일부 의사단체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대다수 의사들이 참여를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반쪽' 협의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총액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당 신설은 공공의료기관이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사 보수가 민간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지속 이탈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수당 지급으로 지역·필수의료 의사를 유지하는 안전망을 구축한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중도와 난이도가 높은 환자를 집중 진료토록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본격화한다. 지난주 제1차 선정평가 결과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안산·구로병원,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8개 병원이 우선 선정됐다. 12월까지 신청받아 참여병원을 지속 늘릴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번 사업이 소기 목적을 달성하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상생구조가 안착되고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와 함께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전문가 위원 추천을 재차 요청했다.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정부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두 단체는 협의체 발족 전 대학 자율에 따라 휴학 허가, 2025학년도를 포함한 의대 정원 논의, 의대 인증기관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등 5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정부는 이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다른 의사단체는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불참을 선언했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참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정을 유보했다.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참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대화와 소통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며 “아직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환자들과 우리 의료 미래를 생각해 대화의 장에 참여해 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