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안보위험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기술의 신속한 군사적 적용과 국방 연구개발(R&D) 체계 혁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직무대행 양승우)은 융합·개방형 국방 R&D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 과제를 제안한 'STEPI 인사이트' 제328호를 발간했다.
저자인 하태정 선임연구위원(R&D혁신연구단)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동북아에서의 지정학적 안보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기술의 광범위한 군사적 활용 등으로 촉발된 현재 및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혁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래전 대응 융합·개방형 국방 R&D 체계 발전 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북핵·미사일 대응, 국방 획득체계 및 R&D 체계 혁신, 전력증강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추진 중이다.
다만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군사적 도입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방 R&D 체계의 혁신과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현행 국방과학기술 관련 법제는 국방 R&D 추진체계에 따라 분권화된 법제와 훈령 등 복잡한 하위법령 체계로 구성돼 4차 산업혁명기술 기반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국방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법·제도적 장치로서 국방과학기술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보고서는 지난 6년간 국방 R&D 예산은 연평균 11.9%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국방 R&D 예산규모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지만, 국방 R&D 체계와 국가 R&D 체계 간 연계성 미흡으로 국가과학기술역량의 국방분야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방산업체들의 R&D 활성화를 위한 예산, 연구인력, 지원제도 등 연구기반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며, 현행 국방 R&D 체계 내 국방부와 각군의 역할 한계로 취약한 국방 R&D 거버넌스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국방 R&D 예산과 사업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 속에 국방과학연구소가 담당해야할 역할과 연구책임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지만 2018년 이래 연구인력은 불과 42명이 증가하여 전체 연구인력의 1.7%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방산업계 및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가 국방 R&D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선도형 국방 R&D 체계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로 △도전·혁신형 국방 연구기관(K-DARPA) 신설 △국방 R&D 거버넌스 개편 △각군 기술연구소 설립 △민군기술 융합형 국방혁신연구원(K-DIU) 설립 △국방과학기술기본법 제정 등을 5대 혁신과제로 제안했다.
하태정 선임연구위원은 “국방 R&D 예산은 지난 10년 동안 큰 폭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나 국방 R&D 수행주체와 수행방식은 지난 반세기 동안 사실상 불변인 상태였다”며 “급변하는 안보 및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전·혁신형 국방 R&D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신속성과 혁신성이 요구되는 국방 R&D 추진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경직적인 무기체계 획득과정을 따르고 있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존 무기체계 획득 중심의 추격형 국방 R&D 체계를 과학기술혁신 관점의 선도형 국방 R&D 체계로 전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