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을 제시한 뒤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 통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수조정은 물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함께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면서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다양한 연금 제도를 개혁해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도 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면서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