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성장 기반의 마련이 통계로 확인됐다며 이를 골고루 펼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성장과 함께 대·중·소 기업 상생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0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정책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동원해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회복이 더딘 부분에 재정과 정책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집중됐던 기존 상생의 틀을 플랫폼과 금융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성장률 3%·국민소득 4만 달러 돌파 등에 대한 기대를 언급하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년 연속 상승으로 예측했다.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 중반 이후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더군다나 3저 호황이 있던 당시와 달리,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같은 불리한 여건에서 나온 전망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이러한 추세라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거의 1%씩 하락했던 잠재. 성장률이 우리 정부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쉬운 과제가 아닌 것은 알고 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우상향이 이뤄지고 있어서 다행이다. 경제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 반등은 우리 경제의 성장 토대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이제는 균형 성장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흐름을 더 크고 지속 가능하게 균형 잡힌 성장으로 나아가는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현재 산업 구조의 변화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청년의 일자리 통로는 좁아지고 수출과 내수 간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불균형이 고착되면 청년의 경제 활동 참여가 저하되고, 내수 기반 약화로 잠재 성장률 반등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내수 활성화와 재정 여력을 청년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시장에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 성장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했다. 이른바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 대통령은 “모처럼의 잠재 성장률 반등이 국민 경제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되면 경제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화돼서 국가의 성장을. 잠재력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 있게 동반 성장하고, 또 국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아울러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 프로젝트, 그리고 3대 핵심 사회 정책 등 국가적 사업에 대해서도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맞춤형 상생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모처럼 맞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모든 경제 주체가 고르게 누리고,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