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첨단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에 방점을 두고 산업계를 지원한다. 특히 최근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불붙은 원전산업과 방산, K콘텐츠 등 연계 상품 수출을 뒷받침하는 대형 펀드 조성에 나선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2조1000억원 규모였던 수출지원 예산을 내년 2조9000억원으로 38% 늘린다.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해 원전산업 성장펀드 1000억원, 원전생태계융자 1500억원을 각각 공급한다.
◇수출 지원 예산 2.9조 전년 比 38% 확대
소형모듈원자료(SMR) 차세대 원전 개발과 안전성 확보 등 원전 연구개발(R&D)을 기존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렸다. 해외진출을 위한 홍보·네트워크 역량강화를 위해선 114억원을 투입한다.
수출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한 방산과 K콘텐츠 지원책도 강화한다. 수출 규모 확대에 맞춰 K방산 수출펀드를 4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방산 수출보증 1조20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아울러 글로벌 방산기업 부품 수출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화 제원 예산으로 7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11조5010억원으로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편성된 반도체, 원전 성장 펀드를 감안하면 작년 보다 3148억원 늘었다. 수출 활성화 분야에만 올해보다 4.5% 증가했고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에는 17.3% 예산이 증액됐다. 또한 글로벌 경제통상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예산은 1950억원으로 올해 1520억원보다 28% 늘면서 산업부 내년 예산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대규모 해외 수주와 전략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책으로 수출입은행출자금 1000억원을 마련한다. 글로벌 PIS펀드를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조선업 RG보증도 2000억원 반영한다.
◇유망기업 컨설팅부터 금융지원 '점프업' 699억 지원...녹색전환보증 1.5조 공급
제조업의 디지털전환 속도를 끌어올리고 유망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지역특화 제조인공지능(AI)센터를 신규로 3개소를 건립한다.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선 16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테크서비스기업 수출바우처를 신설해 140억원을 지원하며 중견기업에는 '점프업' 패키지를 신설해 10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점프업 패키지는 유망기업에 컨설팅부터 바우처, 스케일업 금융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총 699억원을 투입한다. 비수도권 창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자금은 역대 최대규모인 2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탄소저감설비 도입 촉진을 위해선 녹색전환보증금을 기존 1조에서 5000억원 늘린 1조5000억원 투입한다. 녹색인프라 수출펀드와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융자금은 각각 300억원, 2조원씩 공급을 확대한다. 사용후 배터리활용체계에 신규로 66억원을 투입하고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기존 6개에서 15개소로 늘려 투자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방점을 둔 것은 첨단산업 육성, 수출 및 외투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 ODA”라면서 “전체 예산액이 줄었지만 무탄소에너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 정책도 예산을 집중 편성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탄소에너지의 경우 전체 규모는 3.7% 감소했지만 신재생 보증 사업을 키웠고 지역 활성화 부문은 지식사업센터 펀드 부문이 줄며 전체 예산이 감소했지만 기회발전특구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된 분야에 투자를 적극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